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8두35490, 35506 판결
[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·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5년
2. 인천지방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1가합6577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3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5두39590 판결
[건축허가처분취소][공2015하,1164]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2014년
4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두26791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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